자동차세 줄어드나? 자동차세 차값으로 부과 검토

Date:

Share post:

- Advertisement -
대통령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납부해오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의 변동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4차 국민참여 토론의 결과에 의해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에 대한 변경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동차세 차값 기준으로 부과“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현행 부과 기준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차령(운행 연차)에 의해 감액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는 1기 6월, 2기 12월에 납부하도록 하며, 연납제도에 의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 납부할 경우 각각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1월 납부3월 납부6월 납부9월 납부
할인율9.15%7.5%5%2.5%

예를 들어, 차령(운행 연차) 1~2년 기준 2,000cc 차량의 자동차세는 520,000원이고, 3,000cc 차량의 자동차세는 780,000원입니다.

또한 같은 3,000cc 차량 기준 차령(운행연차) 1~2년 차량의 자동차세는 780,000원이며, 차령 7년 차량의 자동차세는 585,000원입니다.

* 위 예시는 비영업용 차량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변경 권고안

자동차세 차값

2023년 09월 13일, 대통령실에서 각 관계부처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즉, “자동차세 차값에 의한 세액 부과”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 4차 국민참여 토론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결과 참석인원 1600여명 중 약 85%이상이 제도 개선에 찬성의사를 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시대상황에서 배기량이 자동차세액 부과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그 대체 기준으로 운행거리, 중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다양한 대체기준이 제시되었고 그 중 차량가액에 의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인 행안부, 보건복지부, 여가부에 “공정한 세액 부과와 현재 산업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 에서 차량가액(차값) 등 적절하게 대체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동차세 차값 부과 권고안 진행사항

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현재 기준인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의 문제점은 차량가액이 더 비싸지만 배기량이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10만원 정액 부과로 상대적으로 차량가액이 낮은 차량 소유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습니다.

예를 들어 1억대의 테슬라 전기차는 자동차세로 10만원을 납부하였지만 3,500cc 4천만원대 그랜저 차량의 경우 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변화 요구가 있었고,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일수록 자동차세를 더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들은 10만원대의 자동차세가 최대 90만원 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글을 작성하면서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수소차도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과연 배기량이 적합할까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개선 의지가 잘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전기차 소유주들은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는 점도 구매 고려사항 중 하나였을테고,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하신분이 많을것이며 억울한 측면도 없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권고안이 “차량가액”에 의한 자동차세 부과로 기울었지만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올바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결정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줄어드나? 자동차세 차값으로 부과 검토”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CARFORMATION”입니다. 다른글 보기

- Advertisement -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Related articles

2024 싼타페 하이브리드 일시불, 할부, 장기렌트 가격 비교

오늘은 2024 싼타페 하이브리드 일시불, 할부, 장기렌트 가격을 비교해봅니다. 2024 싼타페 하이브리드 가격표 2024 싼타페 하이브리드 1.6HEV 등급별 트림 가격입니다. 기본가격취득세총액익스클루시브3,888만원203만원4,091만원프레스티지4,136만원218만원4,354만원캘리그래피4,621만원249만원4,870만원 2024 싼타페...

아쿠아디파르마 차량용방향제 시향 6개 제품 후기

안녕하세요. 딥디크 차량용방향제 소개 리뷰 인기글에 이어 아쿠아디파르마 차량용방향제 시향 리뷰합니다. 루체 디 콜로니아 시향 후기 : 전반적인 숲의 향을 머금고...

2024 자동차세 계산, 조회, 납부 방법, 환급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포메이션에서 2024년을 맞이하여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조회, 납부, 환급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크게 4가지에 의해...

현대 제네시스 인증중고차 드디어 출시! 인증중고차 앱 사용법

오늘은 현대 제네시스 인증중고차 출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