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 차량 몰수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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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7.1(토)부터 시행된 이번 대책에는 음주운전 차량 몰수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음주운전 범죄 발생률 증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주단속의 빈도가 줄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고, 최근 일상회복 단계에 이르러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8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사망의 주 원인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죄없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100명당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가볍게 넘길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4월 대낮에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의 4명 사상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과 전국민적인 분노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작년 음주운전 사고는 1만5천여건을 넘었으며, 음주단속 적발 차량만 13만대이며, 재범률이 40%로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때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 몰수 등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중대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 차량 몰수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범죄도구인 차량을 초동 수사단계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압수 및 몰수 구형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적극 항소하여 범죄 차량을 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이 중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 다수의 사상자 발생, 도주, 뺑소니 등 사고 사후처리 미흡, 음주운전 전과자의 재범, 그 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과자의 음주운전
  4. 재범성과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차량의 압,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으로는 음주운전 차량 몰수가 새로운 방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은 형법에 따라 몰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행상 음주운전 차량 몰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단계와 검찰의 구형단계에서 강력대응으로 관행을 타파하고 음주운전 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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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로 엄정대응

음주운전 차량 몰수 4

2023.7.1(토)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전과 이력과 혈중알콩농도에 따라 죄를 세분화하여 구형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가법 위반) 등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범죄에 대하여 엄정 구형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피해정도 등을 판단하여 재판부에 중형 선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행위 적극 대응

최근 유명 래퍼의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세상이 시끌시끌했었죠. 음주운전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전과가 없거나 음주를 하지 않은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고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이후에도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코로나19 일상회복단계에 이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7월부터 계속되는 하계휴가,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전국 단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매주 금요일(음주운전 사고 발생빈도 높음)에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관광지와 피서지를 집중적으로 단속, 야간에는 유흥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간시간대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와 숙취운전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음주운전 차량 몰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엄격해지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히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소주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술자리가 약속되었다면 첫째, 차를 들고가지 마세요. 둘째, 불가피하게 차를 들고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꼭 이용하시고 주차까지 대리기사에게 부탁하세요. 셋째, 아침에 숙취가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아침에 내가 숙취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쇼핑몰에 “휴대용 음주 측정기”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이 나오니 구매하셔서 숙취운전을 예방하세요. 광고아닙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함이니 참고바랍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매하기 링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차량 몰수 등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더 제고하는 기회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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